북한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 직후인 21일 동결된 핵시설의 봉인 제거와 감시 카메라 무력화에 나섬으로써 북한 핵 문제가 노 당선자체제의 최대 과제로 부각됐다.
노 당선자 측은 일단 현 외교·안보팀에 미·일 등과 협조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 핵 위협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에들어섰다고 보고 일단은 외교 채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등 93,94년 상황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봉인 제거 의도
지난 12일 ‘핵동결 해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첫번째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핵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에 맞서 ‘핵 동결 조치 해제’를 카드로 꺼냈지만,그동안 미국이 계속 ‘무시’하며 외교적 압박만 가하고 있는데 대한 ‘협상 촉구’의 의미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북한이 일방적인 동결해제 조치에 착수할 경우“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격 대치상태로 가겠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특히 대선이 끝난 직후 나온 이같은 조치는 한·미 조율 과정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나
이날 북한이 조치를 취한 것은 5MWe 원자로 대부분 시설의 밀봉을 제거하고,감시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테이프로 막은 것이다.북측은 상주중이던 사찰관 2명을 불러,그들의 입회하에 봉인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와 관련,‘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지난21일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핵무기 개발계획’과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수조속에 담겨있는 폐연료봉의 밀봉을 뜯어낸다고 하지 않은 이상현 단계로선 핵개발로는 이어지지 않는 수준의 조치이다.북한이 5MWe 원자로 재가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연료봉 장착이다.
연료봉을 꺼내 장착,재가동하는 데는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또 5MWe 원자로를 1년 동안 돌려야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공조 통한 평화적 해결
노 당선자 진영과 현 외교 안보팀이 일단 포인트를 두는 부분은 이번 사태해결에 대한 한·미 공조 등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다.
파월 국무장관과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간 전화 통화도 이같은 맥락에서나왔다.
정부는 다음달 초쯤엔 한·미간 또는 한·미·일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다각적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경수로건설공사 중단,IAEA를 통한 유엔 안보리 회부와대북 제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수정기자 crystal@
◆IAEA 대응 어떻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핵연료봉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장비의 작동을 방해한 것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른 안전조치협정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IAEA사찰요원들이 북한의 핵시설을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같은 감시가 이뤄지기 전까지 핵시설을 가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촉구는 북한이 봉인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아직 핵시설들을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핵시설이 재가동되지 않는 한 제거된 봉인은 다시 부착할 수 있고 감시장비도 얼마든 교체할 수 있다며 북한에 파국을 피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시인한 이후 핵과 관련해 북한이 취해온 일련의 강경 대응에 비춰볼 때 북한이 이같은촉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은 IAEA 내에서도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IAEA는 1994년 북한의 일방적인 NPT 탈퇴 발표에도 불구하고 NPT 이행에 대한 북한의 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IAEA의 권유를 계속 거부한다면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IAEA 헌장 12조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IAEA 이사회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IAEA 내의 지배적인 의견이다.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면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유세진기자 yujin@
◆北 '핵봉인제거' 보도요지
우리의 핵시설 동결과 미국의 중유제공은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동시행동 조치로 맞물려져 있으며 이번 동결해제 조치는 미국이 전력손실 보상에대한 중유제공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산생된 문제다.우리는 12월12일 이 결정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를 주시해 왔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측에도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에 대응하여 핵동결을해제하기로 한 결정내용을 통보하면서 이 문제는 기구와의 합의나 담보협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심각한 특별조치라는 데 대해 밝히고 전력생산에서 공백을 메꾸기(메우기) 위한 시급한 문제이므로 기구가 하루빨리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할 데 대해 두 번에 걸쳐 강조했다.
미국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응당한 호응을 보일 대신 ‘선핵계획포기 후대화’ 주장을 계속 고집하며 국제적인 압박공세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대답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역시그 무슨 실무협상 제기로 시간을 끌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동결된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즉시에 개시하게 되었다.
노 당선자 측은 일단 현 외교·안보팀에 미·일 등과 협조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 핵 위협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에들어섰다고 보고 일단은 외교 채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등 93,94년 상황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봉인 제거 의도
지난 12일 ‘핵동결 해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첫번째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핵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에 맞서 ‘핵 동결 조치 해제’를 카드로 꺼냈지만,그동안 미국이 계속 ‘무시’하며 외교적 압박만 가하고 있는데 대한 ‘협상 촉구’의 의미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북한이 일방적인 동결해제 조치에 착수할 경우“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격 대치상태로 가겠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특히 대선이 끝난 직후 나온 이같은 조치는 한·미 조율 과정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나
이날 북한이 조치를 취한 것은 5MWe 원자로 대부분 시설의 밀봉을 제거하고,감시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테이프로 막은 것이다.북측은 상주중이던 사찰관 2명을 불러,그들의 입회하에 봉인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와 관련,‘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지난21일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핵무기 개발계획’과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수조속에 담겨있는 폐연료봉의 밀봉을 뜯어낸다고 하지 않은 이상현 단계로선 핵개발로는 이어지지 않는 수준의 조치이다.북한이 5MWe 원자로 재가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연료봉 장착이다.
연료봉을 꺼내 장착,재가동하는 데는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또 5MWe 원자로를 1년 동안 돌려야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공조 통한 평화적 해결
노 당선자 진영과 현 외교 안보팀이 일단 포인트를 두는 부분은 이번 사태해결에 대한 한·미 공조 등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다.
파월 국무장관과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간 전화 통화도 이같은 맥락에서나왔다.
정부는 다음달 초쯤엔 한·미간 또는 한·미·일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다각적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경수로건설공사 중단,IAEA를 통한 유엔 안보리 회부와대북 제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수정기자 crystal@
◆IAEA 대응 어떻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핵연료봉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장비의 작동을 방해한 것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른 안전조치협정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IAEA사찰요원들이 북한의 핵시설을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같은 감시가 이뤄지기 전까지 핵시설을 가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촉구는 북한이 봉인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아직 핵시설들을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핵시설이 재가동되지 않는 한 제거된 봉인은 다시 부착할 수 있고 감시장비도 얼마든 교체할 수 있다며 북한에 파국을 피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시인한 이후 핵과 관련해 북한이 취해온 일련의 강경 대응에 비춰볼 때 북한이 이같은촉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은 IAEA 내에서도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IAEA는 1994년 북한의 일방적인 NPT 탈퇴 발표에도 불구하고 NPT 이행에 대한 북한의 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IAEA의 권유를 계속 거부한다면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IAEA 헌장 12조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IAEA 이사회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IAEA 내의 지배적인 의견이다.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면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유세진기자 yujin@
◆北 '핵봉인제거' 보도요지
우리의 핵시설 동결과 미국의 중유제공은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동시행동 조치로 맞물려져 있으며 이번 동결해제 조치는 미국이 전력손실 보상에대한 중유제공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산생된 문제다.우리는 12월12일 이 결정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를 주시해 왔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측에도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에 대응하여 핵동결을해제하기로 한 결정내용을 통보하면서 이 문제는 기구와의 합의나 담보협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심각한 특별조치라는 데 대해 밝히고 전력생산에서 공백을 메꾸기(메우기) 위한 시급한 문제이므로 기구가 하루빨리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할 데 대해 두 번에 걸쳐 강조했다.
미국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응당한 호응을 보일 대신 ‘선핵계획포기 후대화’ 주장을 계속 고집하며 국제적인 압박공세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대답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역시그 무슨 실무협상 제기로 시간을 끌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동결된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즉시에 개시하게 되었다.
2002-12-2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