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사찰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수해 방지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경인운하사업도 한강 생태계의 왜곡과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에 직면하고 있다.국토개발사업을 두고 각계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지켜보면서 인간이 자연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국토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고민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돌아온다.

국토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너무도 소중한 자원이다.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기에 일정부분 개발이 불가피한 양면성을 띠고 있다.우리나라는 남한만을 놓고 볼 때 10만㎢에도 못미치는 좁은 땅에서 5000만명이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세계 3위의 인구밀도국가다.국토의 70%는 산지이며,도시 용도의 땅은 국토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생활의 근간인 주택공급의 경우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아직도 보급률이 88.7%에 불과해 연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시장안정이 어려운 실정이다.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국민총생산(GDP)의 16%에 이르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간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장밋빛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지난 20년간 자동차는 무려 25배 증가했지만 도로연장은 1.9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다.철도는 80년의 3134㎞에서 지난해 312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문제는 이같은 개발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토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개발수요를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국토를 가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아무리 필요한 개발이라도 분명한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다.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추었거나 백두대간,갯벌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사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어쩔 수 없이 훼손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원하고 대체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국토이용체계 전면 개편이나 ‘하천 휴식년제’ 실시,생태이동통로 설치,시화호 갈대습지공원 조성 등이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런 노력은 살기좋은 국토를 가꿔 나가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토가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자세다.‘개발이냐 보전이냐’는 이분법적인 논리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성숙한 자세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싶다.국토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쓰는 것이기에 건강하고 여유있는 국토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이다.

임인택/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