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입씨름만… 328개 법안 처리 감감
규제개혁법안의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간 입장 차이, 여여간 갈등, 상임위간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규제개혁 입법과 관련,일부 상임위에서는 정부 원안을 훼손하거나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이익단체들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23일 간부회의를 열어 소속 의원들이 당론에 위배한 행위를 할 경우 경고하기로 하는 등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내 처리하기로 한 규제개혁 법안은 단일법안 157건,일괄법안 171건으로 모두 328건에 이른다.이는 정부 규제총량의 50%에 가까운 5,000여건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다.이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60건에 불과하다.나머지 규제개혁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특히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관련 58개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재경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한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3개 전문직종의 복수단체 설립 허용과 회원 강제가입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이유는 변호사회 때문이다.“변호사는 하지 않으면서 세무사,관세사,회계사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계류된 것은 재경위가 관련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상임위 배정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이 포진해 공정한 법안심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이날 변호사단체의 복수설립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법무부에 변호사 규제개혁법안의 제출을 촉구했다.
또 문화관광위는 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7개 체육시설업의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규제철폐 의지를 거두어 들인 것이다.이에대해 기존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외국의 카지노영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은 국내 카지노업자들이 거세게반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회가 연기를 주장하는 등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소속 의원들 간에도 찬반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정년 관련법의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년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여여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성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은 일부 여성의원들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여성특위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발단이 됐다.국민회의 秋美愛 의원은 “대통령 자문기구에 법률적 판단을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金大中 대통령의 부인 李姬鎬 여사는 최근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를 청와대로 불러 이 법안의 처리를 당부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이관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현재 환경노동위 산하단체인 이 공단은 한해 예산이 600억원이다.상임위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崔光淑 bori@daehanmaeil.com>
□규제개혁 법안 로비 실태
법안명 규제완화 내용 및 로비 실태
체육시설설치 9개 체육시설설치 신고의무 폐지,탁구
이용개정안 롤러스케이트를 제외 볼링 테니스 등 신고 의무
존치, 수정 통과, 기존업자 반발
청소년법개정안 이익단체 로비, 내용 변질
공인회계사법 복수단체 설립, 강제가입제도 폐지, 관련단체
관세사법 반대 개정안 유보
세무사법
변호사법 법무부에서 파장 우려 개정법안 미제출
약사법개정안 의약분업,대한의사회 연기 주장,처리여부 불투명
독점규제 및 양조장 시군제한폐지, 양조업자 반발,2001년
공정거래법 실시로 변질
영화진흥법 성인전용관 설치 허용. 관련단체 이견
관광진흥법 외국인 카지노영업 허용,국내 카지노업자 반발
부동산중개업법 중개업자 겸업제한폐지, 관련단체 반발
개정안
교원노조설립 1기노사정 합의사항인 교원노조 허용. 야당 및
운영법 이해단체 반대.올해내 통과 난항.
교육공무원법 교원정년 60세 하향조정. 교총 등 관련단체
및 일부 교육위위원 강력 반발.62세 수정예상
규제개혁법안의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간 입장 차이, 여여간 갈등, 상임위간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규제개혁 입법과 관련,일부 상임위에서는 정부 원안을 훼손하거나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이익단체들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23일 간부회의를 열어 소속 의원들이 당론에 위배한 행위를 할 경우 경고하기로 하는 등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내 처리하기로 한 규제개혁 법안은 단일법안 157건,일괄법안 171건으로 모두 328건에 이른다.이는 정부 규제총량의 50%에 가까운 5,000여건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다.이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60건에 불과하다.나머지 규제개혁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특히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관련 58개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재경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한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3개 전문직종의 복수단체 설립 허용과 회원 강제가입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이유는 변호사회 때문이다.“변호사는 하지 않으면서 세무사,관세사,회계사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계류된 것은 재경위가 관련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상임위 배정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이 포진해 공정한 법안심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이날 변호사단체의 복수설립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법무부에 변호사 규제개혁법안의 제출을 촉구했다.
또 문화관광위는 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7개 체육시설업의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규제철폐 의지를 거두어 들인 것이다.이에대해 기존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외국의 카지노영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은 국내 카지노업자들이 거세게반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회가 연기를 주장하는 등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소속 의원들 간에도 찬반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정년 관련법의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년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여여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성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은 일부 여성의원들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여성특위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발단이 됐다.국민회의 秋美愛 의원은 “대통령 자문기구에 법률적 판단을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金大中 대통령의 부인 李姬鎬 여사는 최근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를 청와대로 불러 이 법안의 처리를 당부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이관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현재 환경노동위 산하단체인 이 공단은 한해 예산이 600억원이다.상임위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崔光淑 bori@daehanmaeil.com>
□규제개혁 법안 로비 실태
법안명 규제완화 내용 및 로비 실태
체육시설설치 9개 체육시설설치 신고의무 폐지,탁구
이용개정안 롤러스케이트를 제외 볼링 테니스 등 신고 의무
존치, 수정 통과, 기존업자 반발
청소년법개정안 이익단체 로비, 내용 변질
공인회계사법 복수단체 설립, 강제가입제도 폐지, 관련단체
관세사법 반대 개정안 유보
세무사법
변호사법 법무부에서 파장 우려 개정법안 미제출
약사법개정안 의약분업,대한의사회 연기 주장,처리여부 불투명
독점규제 및 양조장 시군제한폐지, 양조업자 반발,2001년
공정거래법 실시로 변질
영화진흥법 성인전용관 설치 허용. 관련단체 이견
관광진흥법 외국인 카지노영업 허용,국내 카지노업자 반발
부동산중개업법 중개업자 겸업제한폐지, 관련단체 반발
개정안
교원노조설립 1기노사정 합의사항인 교원노조 허용. 야당 및
운영법 이해단체 반대.올해내 통과 난항.
교육공무원법 교원정년 60세 하향조정. 교총 등 관련단체
및 일부 교육위위원 강력 반발.62세 수정예상
1998-12-2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