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동인의 새로운 모색/수입 유발하는 수출구조 개선해야/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무역 인프라 확충/벤처기업 육성·전국 16곳에 中企지원센터

새정부는 경제청사진에서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무역흑자 기반 구축

수출 경쟁력의 강화가 요체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체계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편한다.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수출과 수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무역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섬유 등 수출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주내용이다. 반도체의 비메모리 분야 등이 대상이다.

수출이 수입을 유발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재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 해당 산업의 개발에서 판로까지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

■지식·정보화는 우리가 먼저

산업 전반을 지식 집약화 하고 구조를 고도화 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따로 키우고 근로자 교육훈련도 산업구조와 연계시킨다.

정보화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으로 삼기 위해 우리나라가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정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유통망을 확충한다. 이 때까지 정보통신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로 높아질 것이다.

세계 속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한다.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인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투자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지원성과도 체계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 산업으로 삼는다. 수익성 높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시설 구축에 힘쓴다. 96년말 현재 4.5%에 불과한 관광산업 고용비중을 선진국 수준(10%)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변화된 환경에서는 대기업보다 유연성 있는 중소기업이 더 큰 경쟁력을 갖는다는 기본 시각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인력·판매난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둔다.

금리자유화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금융비용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자금의 가용성은 크게 확대된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일부를 실업계로 바꿔나간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을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전략기간’으로 설정,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지역밀착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별로 2∼3개의 지역특화 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를 건립한다.

벤처기업을 21세기의 꽃이다. 향후 5년간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창업투자회사를 대형화하고 업무영역도 확대한다. 병역특례 전문요원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정리=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산업연구원 溫基云 실장/高부가산업 ‘깃발’만 있고 ‘전략’이 없다/中企체제 완전정착 위한 과도기적 방법론 마련을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중심을 지식·정보집약 산업에 둬야 한다는 데에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같은 방향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 추진전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溫基云 산업동향분석실장은 “21세기 산업구조는 첨단기술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중소 벤처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DJ노믹스의 원론에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溫실장은 “그러나 발표된 DJ노믹스의 21세기 청사진은 첨단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보다 정밀한 육성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金柱亨 상무이사는 “우리 산업문화가 중소기업 중심체제로 전환되기까지에는 적잖은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만처럼 중소기업 체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원활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대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