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자원의존형산업 국제비교우위 제고/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동개발·안정공급 긴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4자회의 제안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의 산업구도 및 지역개발에 관한 관련국가간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3일 우리나라를 비롯,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산업협력과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의 김원배 선임연구원은 『동북아지역의 경제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종속적 분업체제나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통합보다는 상호보완적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철강·목재 등 자원의존형 산업과 농업의 국제 비교우위를 높이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 및 안정적 공급으로 동북아 공동의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박사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동북아지역이 비교우위를 갖는 목재·1차금속·조립금속·기계제조업 분야의 협력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이후 중간기술의 기계·자동차·전기·전자기기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소규모 개발 ▲유망산업에 대한 활발한 민간투자 ▲동북아 전역 대상의 대규모 민관합동투자 등 3단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김박사는 1단계로는 올부터 오는 2000년까지 민간부문의 선별적 투자에 의한 소규모 개발에 주력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반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유망산업에 활발한 민간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동북아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민관합동투자에 의한 산업생산체계와 광역교통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박사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 개발과 수송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동북아 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간 재원조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북아의 국제분업이 가속화되고 지역적 산업생산체제가 형성되면 산업입지측면에서 길림성 등 중국의 동북 3성이 동북아전체의 기반산업 생산기지가 되고 철강·비철금속 등 자원집약적 장치산업과 특수목적의 기계산업은 러시아와 북한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