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단절·공명선거 제도적 보장”/국민불편 최소화… 「민족도」 높은 나라로/북 군사력 증강하며 지원 바라는건 민족 배신/중기·영세업자 적극지원… 물가 4.5%서 억제/“대통령되기까지 후원자 도음 받았지만 치부 안했다”
▷국정 운영전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1996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지금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물결속에 있습니다.이는 인류역사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던 산업혁명에 비교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물결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세계 여러나라는 지혜와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21세기초까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일류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21세기는 우리 민족의세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이 세계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낙후된 제도와 의식,그리고 관행을 쇄신해야 합니다.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세계화」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는 새로운 문명사적 변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기혁신과정인 것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국민 여러분.최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대통령 두분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검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엄청난 탈법과 비리의 실상은 우리 모두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먼저 12·12와 5·18에 관련하여 말못할 고초를 겪은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지금까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묵묵히 땀흘려 오신 국민 여러분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 드립니다.
전직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우리는 이를 통해 군사쿠데타라는 불행하고 후진적인 유산을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군의 진정한 명예와 국민적 자존심을 되찾을 것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미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입니다.그것이 바로 「나라 바로 세우기」인 것입니다.이는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일입니다.
우리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옛 조선총독부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도 역사를 바로 잡아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참뜻을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시적 고통을 감내하고 진실로 불의와 부도덕을 청산해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진실이 살아숨쉬고 신뢰와 협력이 충만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는 바로 「제2건국」이라는 믿음으로 국민과 더불어 이 시대적과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바로 이것은 우리 국민의 명예혁명이기도 합니다.
▷정경유착 추방◁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한국병」을 치유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한국병」 중에서도 대통령이 돈을 받는 것은 가장 큰 병입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저도 과거 야당시절이나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활동을 위해 저의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검은 돈,어떠한 이권과 관련된 돈이나 조건이 붙은 돈은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말못할 고초를 겪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의 도움으로 조국의 민주화 투쟁도 하고 당을 운영했으며 어려운 동지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저를 포함한 그 어떤 정치인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축재를 위해서는 단 한푼도 받거나 쓰지 않았습니다.저는 상도동에 있는 저의 집 이외에 단 한평의 땅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치자금 관행과 선거문화 속에서 정치를 해야만 했던 제가 스스로 만들고 엄격히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오랜 세월 정치를 해오면서 저는 늘 우리정치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정치가 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저의 재산을 공개했고 앞으로 정치자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아울러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를 단행했습니다.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전직 대통령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밝혀내는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도 추진했습니다.부정부패의 척결,군과 정보기관의 개혁,공직자 재산등록,부동산 실명제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위대한 우리국민의 민주 역량에서 나온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처럼 우리는 「변화와 개혁」없이는 나라의 밝은 장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지난 3년간 「국가의 큰 틀」을바꾸어 왔습니다.새롭고 건강한 나라를 건설하자는 열망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자기희생정신과 지속적인 성원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도·관행 선진화◁
지난해에도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세계화」를 통해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경제적 기반도 구축하고 있습니다.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해 마련된 경제정의의 기반위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수출 1천억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세계화 시대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사법개혁도 추진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갈망해 온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시로 참여와 자율이 존중되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었습니다.아울러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단행한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은 모든 국민이 이러한 역사적 과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1995년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위상과 자존심을 한껏 높여준 한 해 였습니다.유엔안보리이사국 진출,APEC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정상외교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제공하고 경수로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이러한 성과는 국민적 단합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21세기가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5년은 2000년대의 우리의 위상과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 일류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매력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물질적으로 잘 사는」 차원에서 「인간답게 사는」 차원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과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다섯가지를 금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6대 국정과제◁
첫째,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부족과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에 구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2천만의 인구에 1백만이 넘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따른 과다한 군사비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비능률에 있습니다.
북한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모든 국력을 쏟아넣으면서 국제사회의 구호를 바라고 있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입니다.
저는 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직시하고 대남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북한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제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그러나 우리는 환상적인 통일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북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무분별한 통일논의는 통일은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통해 선진경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4·5% 내외의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내년 이후에는 선진국형 저물가 구조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여 경기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중소기업청도 곧 설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3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농정개혁을 통해 우리 농업과 어업의 장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촌 현장에서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소득 1만불 시대에 알맞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의 품질향상에도 더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지역분열의 구시대적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선진한국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저는 여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선거가 진정으로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다시한번위대한 민주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 부문에서도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자유롭고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국정운영의 중심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둘 것입니다.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교통난과 환경오염,물가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안한 나라」,사는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이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전문화확립을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민생치안을 강화하여 국민을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의 선진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국민복지의 청사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노인 장애인 영세민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입시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이 학교마다 교실마다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문화와 국토개발입니다.개발과 환경보존이 서로 잘 조화되도록 국토개발을 추진해나가고 온 국민이 문화적인 삶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21세기 「세계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의 정보화와 물류유통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중심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서두를 것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국제적 물류유통에 대처하여 물류기반시설도 더욱확충하고 체계화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만 개발,영종도 신공항 건설,고속철도망 구축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세계 중심국가」를 지향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세계질서 창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의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올해안에 OECD가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내제도의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출범 2년째를 맞는 WTO체제의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개헌논의 불필요◁
국민 여러분.
최근 정계 일각에서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개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해 온 바와 같이 긴박한 남북대치상황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탄생한 내각책임제의 제2공화국이 거듭되는 정국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5·16 군사쿠데타로 쓰러졌던 쓰라린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내각제를 실시할 경우 정경유착으로 부패가 되살아나고 파벌정치로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헌법이 대통령임기를 5년 단임제로 정한 것은 우리 헌정사의 오랜 고질인 장기집권과 독재,그리고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로 만든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제가 대통령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껏 봉사한다면 5년 임기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헌논의로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임기중에는 어떠한 개헌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개혁 내실확충◁
국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그러나 우리가 단합하여 지혜를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고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온 힘을 모았습니다.이제는 개혁의 내실을 다져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가 되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에 따라 21세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라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이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지난 한햇동안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믿음,그리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갑시다.저는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역사를 바로 세움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 운영전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1996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지금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물결속에 있습니다.이는 인류역사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던 산업혁명에 비교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물결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세계 여러나라는 지혜와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21세기초까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일류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21세기는 우리 민족의세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이 세계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낙후된 제도와 의식,그리고 관행을 쇄신해야 합니다.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세계화」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는 새로운 문명사적 변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기혁신과정인 것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국민 여러분.최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대통령 두분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검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엄청난 탈법과 비리의 실상은 우리 모두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먼저 12·12와 5·18에 관련하여 말못할 고초를 겪은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지금까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묵묵히 땀흘려 오신 국민 여러분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 드립니다.
전직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우리는 이를 통해 군사쿠데타라는 불행하고 후진적인 유산을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군의 진정한 명예와 국민적 자존심을 되찾을 것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미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입니다.그것이 바로 「나라 바로 세우기」인 것입니다.이는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일입니다.
우리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옛 조선총독부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도 역사를 바로 잡아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참뜻을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시적 고통을 감내하고 진실로 불의와 부도덕을 청산해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진실이 살아숨쉬고 신뢰와 협력이 충만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는 바로 「제2건국」이라는 믿음으로 국민과 더불어 이 시대적과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바로 이것은 우리 국민의 명예혁명이기도 합니다.
▷정경유착 추방◁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한국병」을 치유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한국병」 중에서도 대통령이 돈을 받는 것은 가장 큰 병입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저도 과거 야당시절이나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활동을 위해 저의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검은 돈,어떠한 이권과 관련된 돈이나 조건이 붙은 돈은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말못할 고초를 겪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의 도움으로 조국의 민주화 투쟁도 하고 당을 운영했으며 어려운 동지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저를 포함한 그 어떤 정치인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축재를 위해서는 단 한푼도 받거나 쓰지 않았습니다.저는 상도동에 있는 저의 집 이외에 단 한평의 땅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치자금 관행과 선거문화 속에서 정치를 해야만 했던 제가 스스로 만들고 엄격히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오랜 세월 정치를 해오면서 저는 늘 우리정치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정치가 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저의 재산을 공개했고 앞으로 정치자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아울러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를 단행했습니다.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전직 대통령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밝혀내는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도 추진했습니다.부정부패의 척결,군과 정보기관의 개혁,공직자 재산등록,부동산 실명제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위대한 우리국민의 민주 역량에서 나온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처럼 우리는 「변화와 개혁」없이는 나라의 밝은 장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지난 3년간 「국가의 큰 틀」을바꾸어 왔습니다.새롭고 건강한 나라를 건설하자는 열망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자기희생정신과 지속적인 성원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도·관행 선진화◁
지난해에도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세계화」를 통해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경제적 기반도 구축하고 있습니다.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해 마련된 경제정의의 기반위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수출 1천억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세계화 시대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사법개혁도 추진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갈망해 온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시로 참여와 자율이 존중되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었습니다.아울러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단행한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은 모든 국민이 이러한 역사적 과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1995년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위상과 자존심을 한껏 높여준 한 해 였습니다.유엔안보리이사국 진출,APEC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정상외교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제공하고 경수로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이러한 성과는 국민적 단합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21세기가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5년은 2000년대의 우리의 위상과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 일류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매력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물질적으로 잘 사는」 차원에서 「인간답게 사는」 차원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과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다섯가지를 금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6대 국정과제◁
첫째,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부족과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에 구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2천만의 인구에 1백만이 넘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따른 과다한 군사비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비능률에 있습니다.
북한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모든 국력을 쏟아넣으면서 국제사회의 구호를 바라고 있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입니다.
저는 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직시하고 대남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북한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제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그러나 우리는 환상적인 통일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북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무분별한 통일논의는 통일은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통해 선진경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4·5% 내외의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내년 이후에는 선진국형 저물가 구조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여 경기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중소기업청도 곧 설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3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농정개혁을 통해 우리 농업과 어업의 장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촌 현장에서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소득 1만불 시대에 알맞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의 품질향상에도 더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지역분열의 구시대적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선진한국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저는 여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선거가 진정으로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다시한번위대한 민주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 부문에서도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자유롭고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국정운영의 중심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둘 것입니다.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교통난과 환경오염,물가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안한 나라」,사는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이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전문화확립을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민생치안을 강화하여 국민을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의 선진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국민복지의 청사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노인 장애인 영세민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입시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이 학교마다 교실마다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문화와 국토개발입니다.개발과 환경보존이 서로 잘 조화되도록 국토개발을 추진해나가고 온 국민이 문화적인 삶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21세기 「세계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의 정보화와 물류유통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중심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서두를 것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국제적 물류유통에 대처하여 물류기반시설도 더욱확충하고 체계화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만 개발,영종도 신공항 건설,고속철도망 구축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세계 중심국가」를 지향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세계질서 창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의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올해안에 OECD가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내제도의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출범 2년째를 맞는 WTO체제의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개헌논의 불필요◁
국민 여러분.
최근 정계 일각에서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개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해 온 바와 같이 긴박한 남북대치상황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탄생한 내각책임제의 제2공화국이 거듭되는 정국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5·16 군사쿠데타로 쓰러졌던 쓰라린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내각제를 실시할 경우 정경유착으로 부패가 되살아나고 파벌정치로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헌법이 대통령임기를 5년 단임제로 정한 것은 우리 헌정사의 오랜 고질인 장기집권과 독재,그리고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로 만든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제가 대통령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껏 봉사한다면 5년 임기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헌논의로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임기중에는 어떠한 개헌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개혁 내실확충◁
국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그러나 우리가 단합하여 지혜를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고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온 힘을 모았습니다.이제는 개혁의 내실을 다져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가 되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에 따라 21세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라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이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지난 한햇동안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믿음,그리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갑시다.저는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역사를 바로 세움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01-1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