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14명중 12명이 우리측 기술진/한달 체류… 신포지역 지질 실사
북한과의 경수로공급협상이 사실상 일단락됨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실무 준비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부터 시작돼 한달간 진행될 KEDO의 부지조사 작업이 그 하나이다.경수로 건설예정지인 북한 신포지역에 대한 이번 제3차 부지조사에서는 지질 및 단층조사 등 경수로 설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사항들을 중점 실사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북한 신포지역내에서 북한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지칭하는 한국표준형원자로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고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울진3,4호기와 동일한 기종의 경수로를 안전하면서도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세울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KEDO 부지조사단 총원 14명중에 우리측 기술진을 12명이나 포함시켰다.지난 8월의 1차,10월의 2차 조사 때와는 달리 우리측 인사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짠 것은 대북 경수로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기초조사를 통해 북한 신포지역은 「안전성」면에서는 큰 「하자」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추정이다.함경남도 동해안에 위치한 신포는 단층구조상 지진발생 가능성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한 필수 구비조건은 지진에 대한 안정성과 함께 풍족한 용수이다.용수는 발전소 가동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냉각시키는데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발전소가 해안을 끼고 있는 이유이다.
과거 러시아가 건설키로 했던 신포지역의 경수로 예정부지는 「경제성」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경수로가 들어설 터가 냉각수를 끌어들일 해안에서 3㎞나 떨어져 있는데다 공업용수 조달을 위한 강·호수와도 상당히 멀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대규모 수로건설 비용은 경수로공급 협정상 KEDO가,실질적으로는 우리측이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사단이 경수로 건설후보지(SITE)를 신포 해안쪽으로 보다 인접한 어인봉 후면지역으로 옮겨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KEDO의 한 관계자는 14일 『해안으로부터 1∼1.5㎞ 떨어진 새로운 지점이 구소련이 건설을 추진했던 지점보다 비용절감 등 입지조건이 더 양호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구본영 기자>
◎대북경수로 협상 타결 뒷애기/북,KEDO에 차관 알선 요청/평양측 시설비 부담 거부 입장 막판 철회
9월30일 뉴욕에서 첫 실무회담 이후 2개월 보름만에 제2차 대북 경수로 협상이 합의의 큰 틀을 만들어낸데는 KEDO측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 상당한 힘이 됐다고 회의참석자들은 전하고 있다.북한이 KEDO측의 「원칙」 고수에 밀려 주기적으로 「판깨기」 위협까지 하며 관철의지를 보이던 자신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철회하면서 물꼬가 터졌다는 것.북한은 과실이 적었다고 판단했는지 협상문안을 비공개로 하자고까지 제안했다는 후문이다.북한대표의 「타결 의욕」도 긍정적으로 작용됐다는 지적인데 일부에서는 이를 「경수로사업을 트로이의 목마」로 보는 북한 군부에 대한 북한외교부의 「실적쌓기」로 해석.
○…이번 「마라톤협상」에서 막바지 신경전을 벌인 것은 KEDO의 지급보증건.북한은 「시작에서 끝까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최대쟁점인 송배전시설을 철회하고 대신 송배전시설에 필요한 자금차관에 대해 KEDO의 지급보증을 강하게 주문.북한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나라가 없으니 KEDO가 지급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매달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언.거의 2개월여 동안 이에 집착한 북한은 『지급보증까지 요구하다가는 협정체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KEDO의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을 알선해 줄 용의가 있다』는 언급을 별도서한으로 요구.이 관계자는 KEDO의 역할은 「복덕방」 역할이라고 못박고 후에 별도서한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
○…북한은 송배전시설과 관련,철탑·토목공사·부지확보·인력제공 등은 할 수 있으나 초고압선·애자·변전시설 등 3가지는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이를 KEDO가 맡아달라고 요구.KEDO가 비용을 계산해보니 초고압선설치만 1㎞에 1백만달러로 5백70㎞에 달하는 초고압선설치에 5억7천만달러라는 엄청난 추가비용이 들어 거절.
○…경수로자금 상환 조건과 관련,무이자로 「각 호기별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합의된 이후 북한의 자금상환 능력에 관심이 모아졌다고.우리측 고위관계자는 『이는 전적으로 10년 후의 북한 재정능력에 달려 있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협정문에 상환을 하지 않거나 연체할 경우에 대비,벌칙 규정을 두었으나 벌과금의 규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소개.<뉴욕=이건영 특파원>
북한과의 경수로공급협상이 사실상 일단락됨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실무 준비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부터 시작돼 한달간 진행될 KEDO의 부지조사 작업이 그 하나이다.경수로 건설예정지인 북한 신포지역에 대한 이번 제3차 부지조사에서는 지질 및 단층조사 등 경수로 설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사항들을 중점 실사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북한 신포지역내에서 북한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지칭하는 한국표준형원자로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고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울진3,4호기와 동일한 기종의 경수로를 안전하면서도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세울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KEDO 부지조사단 총원 14명중에 우리측 기술진을 12명이나 포함시켰다.지난 8월의 1차,10월의 2차 조사 때와는 달리 우리측 인사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짠 것은 대북 경수로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기초조사를 통해 북한 신포지역은 「안전성」면에서는 큰 「하자」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추정이다.함경남도 동해안에 위치한 신포는 단층구조상 지진발생 가능성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한 필수 구비조건은 지진에 대한 안정성과 함께 풍족한 용수이다.용수는 발전소 가동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냉각시키는데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발전소가 해안을 끼고 있는 이유이다.
과거 러시아가 건설키로 했던 신포지역의 경수로 예정부지는 「경제성」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경수로가 들어설 터가 냉각수를 끌어들일 해안에서 3㎞나 떨어져 있는데다 공업용수 조달을 위한 강·호수와도 상당히 멀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대규모 수로건설 비용은 경수로공급 협정상 KEDO가,실질적으로는 우리측이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사단이 경수로 건설후보지(SITE)를 신포 해안쪽으로 보다 인접한 어인봉 후면지역으로 옮겨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KEDO의 한 관계자는 14일 『해안으로부터 1∼1.5㎞ 떨어진 새로운 지점이 구소련이 건설을 추진했던 지점보다 비용절감 등 입지조건이 더 양호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구본영 기자>
◎대북경수로 협상 타결 뒷애기/북,KEDO에 차관 알선 요청/평양측 시설비 부담 거부 입장 막판 철회
9월30일 뉴욕에서 첫 실무회담 이후 2개월 보름만에 제2차 대북 경수로 협상이 합의의 큰 틀을 만들어낸데는 KEDO측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 상당한 힘이 됐다고 회의참석자들은 전하고 있다.북한이 KEDO측의 「원칙」 고수에 밀려 주기적으로 「판깨기」 위협까지 하며 관철의지를 보이던 자신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철회하면서 물꼬가 터졌다는 것.북한은 과실이 적었다고 판단했는지 협상문안을 비공개로 하자고까지 제안했다는 후문이다.북한대표의 「타결 의욕」도 긍정적으로 작용됐다는 지적인데 일부에서는 이를 「경수로사업을 트로이의 목마」로 보는 북한 군부에 대한 북한외교부의 「실적쌓기」로 해석.
○…이번 「마라톤협상」에서 막바지 신경전을 벌인 것은 KEDO의 지급보증건.북한은 「시작에서 끝까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최대쟁점인 송배전시설을 철회하고 대신 송배전시설에 필요한 자금차관에 대해 KEDO의 지급보증을 강하게 주문.북한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나라가 없으니 KEDO가 지급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매달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언.거의 2개월여 동안 이에 집착한 북한은 『지급보증까지 요구하다가는 협정체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KEDO의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을 알선해 줄 용의가 있다』는 언급을 별도서한으로 요구.이 관계자는 KEDO의 역할은 「복덕방」 역할이라고 못박고 후에 별도서한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
○…북한은 송배전시설과 관련,철탑·토목공사·부지확보·인력제공 등은 할 수 있으나 초고압선·애자·변전시설 등 3가지는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이를 KEDO가 맡아달라고 요구.KEDO가 비용을 계산해보니 초고압선설치만 1㎞에 1백만달러로 5백70㎞에 달하는 초고압선설치에 5억7천만달러라는 엄청난 추가비용이 들어 거절.
○…경수로자금 상환 조건과 관련,무이자로 「각 호기별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합의된 이후 북한의 자금상환 능력에 관심이 모아졌다고.우리측 고위관계자는 『이는 전적으로 10년 후의 북한 재정능력에 달려 있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협정문에 상환을 하지 않거나 연체할 경우에 대비,벌칙 규정을 두었으나 벌과금의 규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소개.<뉴욕=이건영 특파원>
1995-12-15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