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응 실기 않으려면… 전문가 대책

“일상 경제·기업투자 위축 안 되게 지원”
추경 “준비해야” “시기상조” 의견 갈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수출과 제조업, 내수 등 실물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경제지표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하지만 경제지표로 신종 코로나 충격이 확인됐을 땐 어렵게 지핀 경기 회복의 불씨가 이미 꺼진 것인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정부는 선제 대응을 꺼리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결국 1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정부가 앞으로 열흘 정도를 이번 사태 고비로 보고 있는데, 이때가 지나도 진정될 국면을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경기 대응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이 부담스럽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으로 소비를 되살리고, 피해가 큰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이라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침체가 심각한 기업 설비투자와 건설경기 부문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지원 대책과 내수 위축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은 선언적인 수준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면서 관광이나 유통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소비는 예상보다 훨씬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예방 활동을 충분히 펼치되 일상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기업 투자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등으로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과 생산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부터 추경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확대 재정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건 맞지만, 신종 코로나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라면서 “추경이 국회 통과를 거쳐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 교수는 “올해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편성된 데다 아직 2월 초라 추경 편성은 시기상조”라며 “예비비 등 여력이 있는 만큼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동원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 편성을 고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