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금메달 따도 병역 혜택 없다, 왜?

e스포츠, 금메달 따도 병역 혜택 없다, 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29 16:08
수정 2018-08-29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하카 스퀘어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아레나오브발러(펜타스톰) 종목 경기 모습.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하카 스퀘어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아레나오브발러(펜타스톰) 종목 경기 모습.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e스포츠에 출전한 국가대표 게이머들이 29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브리타마 아레나에서 금메달을 놓고 난적 중국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어벤저스로 불리는 한국 대표팀은 막강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페이커’ 이상혁, ‘기인’ 김기인, ‘스코어’ 고동빈, ‘피넛’ 한왕호, ‘룰러’ 박재혁, ‘코어장전’ 조용인 등 포지션별 롤 플레이어로 드림팀을 꾸렸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이날 금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아닌 시범 종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197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가대표의 경우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면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무청의 병역법 해석에 따르면 이런 기준은 정식 종목에만 적용된다.

시범 종목은 대중의 관심을 고취하고 종목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미지 확대
게임이 아시안게임에?
게임이 아시안게임에?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브리타마 아레나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이 중국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e스포츠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다. 2018.8.27
연합뉴스
따라서 공식 메달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메달 리스트에게 주는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시범종목은 메달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국위선양과 관련이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4년 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e스포츠 국가대표들은 금메달 획득 시 병역 혜택을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체육요원 편입기준은 1973년 도입 이후 5번에 걸쳐 개정됐다.

도입 초기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세계선수권 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 기준을 충족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 4월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편입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쓴 축구대표팀도 특별한 병역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도 체육요원 편입대상으로 인정했다.

2006년 9월에는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위 입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했다.

정부는 2008년 1월 다시 시행령을 고쳐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체육요원 편입기준을 강화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