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추모·공명선거 다짐… 1만명이 달렸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명선거 다짐… 1만명이 달렸다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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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추모·공명선거 다짐… 1만명이 달렸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명선거 다짐… 1만명이 달렸다 제13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1만명의 시민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이날 대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개회식에는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으며,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시민들과 5㎞ 코스를 함께 달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제13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1만명의 시민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이날 대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개회식에는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으며,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시민들과 5㎞ 코스를 함께 달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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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4-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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