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기]

[오늘의 경기]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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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월)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SK-KGC인삼공사(오후 7시 잠실학생체육관 KBSN스포츠·MBC스포츠+)

■여자축구 ▲WK리그 ●전북KSPO-수원FMC(보은종합운) ●고양대교-스포츠토토(이천종합운) ●서울시청-현대제철(대전한밭종합운동장 이상 오후 7시) ▲춘계연맹전(오전 10시 충주 예성여고)

■하키 KBS배 전국춘계남녀대회(오전 10시 김해하키경기장)

■테니스 ▲여수오픈(진남체육공원 테니스코트) ▲제주국제주니어선수권(제주 연정테니스코트)

■배드민턴 봄철 중·고리그전(오전 9시 김천배드민턴경기장)

■씨름 제43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오전 10시 경북 영덕문화회관, 오후 1시 50분부터 KBSN스포츠)

■양궁 2013년 국가대표 1차 평가전(오전 9시 보은공설운동장)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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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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