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거론 않기로 당론 정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폐기될 전망이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반발이 거센 체육계가 동의하지 않는 한 레저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줄곧 논란이 일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당론을 모은 것은 체육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기홍 체육국장은 “정병국 장관이 전날 김무성 원내대표와 심재철 정책위의장에게 체육계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직접 설득했다.”고 말했다.

현행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에 적용됐지만 김정권 의원은 지자체 재정 충당을 위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체육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000억∼4000억원 감소해 스포츠 지원 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