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왈가왈부 어렵다” 공수처 두둔
尹 “공수처,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
대통령 되면 불법 책임 반드시 물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기자 및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폐론까지 제기된 데 대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에 대해 왈가왈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찰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일정 부분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사찰 의혹’으로 공수처 폐지 주장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에 있을 당시 공수처 설립을 주도했다.

박 장관은 “제가 공수처에 대해 소관할 수 있는 사항은 국가기관에 대한 파견 요구가 있을 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예산 관련 협의, 또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한 의견 정도”라면서 존폐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다만 사찰 논란 관련 질문에는 “지금 민간인 사찰로 단정하셨는데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공수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언론이나 일각에서 문제를 지적하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법령이 시행됐고 공수처가 생겼다”면서 “제도 개선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상당 부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을 임기 중 중요 성과로 꼽기도 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에 대해 “수사와 관련한 여러 자문, 또 저희가 축적하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소속 의원 105명 중 80명가량도 조회를 당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