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친문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추 장관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다. 인사권을 통해 검찰 무력화와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는 정권 부패 비리에 손쓰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며 “이 짓을 하기 위해 청와대는 경찰에 검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말이 세평이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쟁력이 미약했는데도 우수한 사람을 제치고 단독 공천을 주는 등 당선되는데 공작으로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추미애”라며 “검찰이 당시 추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모씨를 조사한 것도 울산 공작에 추 장관 관련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오는 7∼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입법무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배치이며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리 형편없는지 모르겠다. 정세균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국회의 수치”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6일 범여권이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행 여부를 묻자 “구체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3일 취임식을 한 추 장관이 공식 업무에 들어가자마자 발 빠르게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모습이다.

추 장관이 구상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인사의 밑그림이 대체로 짜여 있다는 점을 뜻한다.

검찰 인사가 가장 적은 폭으로 이뤄지면 공석이 생긴 검사장급 이상 7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는 경우다. 현재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7자리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추 장관 임명 날인 지난 2일 박균택 (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기존 6석에서 7석이 됐다. 5일까지 추가로 사표를 낸 고위 간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연수원 선배는 6명 남았다. 황철규(56·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 김우현(53·22기) 수원고검장, 이영주(53·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석을 채우는 선을 넘어 큰 폭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과감한 인사를 통해 보여줄 것이라는 관측과 같은 맥락이다.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공석인 7자리를 보임하는 것과 동시에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추가로 사표를 낼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인사 폭이 더 커지는 구조다.

특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있을지가 관심을 끈다. 추 장관이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대검찰청 지휘부 내 몇몇 보직을 교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추 장관이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한 지휘부를 교체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을 인사 대상자로 점치는 시각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인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정치적 논란이 거세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 전보 대상이 된다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