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부당인사 진실게임

정유미 부장 검찰 내부망 게시글
“서울 보내달라 요구하면 못 도와”
#With You #But Me 게재 파장

서검사 성추행은 증인 있어 진실
안태근 부당 인사 감행 규명해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45·연수원 33기)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과 부당 인사 의혹을 폭로하며 한국판 ‘미투’(#Me Too) 열풍이 거센 가운데 정유미(46·30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이 ‘후배 여성 검사들께’란 제목으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새 파장을 일으켰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은 더이상 미개하지 않다”면서 “지금이 쌍팔년도인 줄 착각해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지껄이면 저라도 멱살 잡고 싸워 주겠다”고 ‘격려 입장’(#With You)을 밝혔다. 하지만 글 말미에선 “가해자 징계·격리 요구 대신 피해를 당했으니 서울이나 법무부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일부 견해엔 동의 못함’(#But Me) 기류를 드러내기도 했다.

#But Me 기류는 검찰이 서 검사의 폭로를 찬찬히 검증하는 과정에서 퍼진 악성 소문과 무관치 않다. 서 검사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1일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으로 피해자는 발가벗겨진다”면서 “검찰은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에 대한 허위 소문 확산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문 관련 핵심 대목들을 팩트 체크 형식으로 정리한다.

Q:2010년 10월 30일 안태근 전 검사는 서 검사를 성추행했나.

A:안 전 검사는 “취해서 기억이 없다. 경위 파악 중”이라고 했지만 당시 서 검사가 울면서 호소했다는 북부지검 간부의 증언, 두 달 뒤 법무부가 서 검사에게 피해 진술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며 이를 반박하는 견해는 검찰 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Q:안 전 검사가 서 검사에 대해 부당 인사를 감행했나.

A:서 검사는 2015년 8월 단행된 통영지청 경력검사(지청검사 중 가장 윗 기수) 발령을 부당 인사로 규정했다. 서 검사는 “원래 여주지청에 계속 있을 예정이었지만, 안 전 검사(당시 검찰국장)가 날려야 한다고 주장해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인사 내용을 파악한 경위에 대해 서 검사는 “법무부 인사 쪽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안 전 검사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성추행과 부당 인사 간 인과 관계는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 중 하나다.

Q:당시 법무·검찰 수뇌부가 성추행 사건을 덮었나.

A:임은정 검사는 조직 내 여성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는 문화 때문에 서 검사가 피해를 함구했다고 설명했다.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견해다. 성추행을 은폐한 당사자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장 검사와 법무부가 피해 진술 의사를 물었지만 서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감찰이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서 검사가 진술을 회피해 성추행이 덮였다는 취지다. 일부 간부는 “성범죄 가해자 처벌에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검사가 피해 진술 요청을 외면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