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정농단 재판 3대 포인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같은 법정에 마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자에 대한 검찰 구형도 이번 주중 이뤄진다. 석 달 넘게 매주 3, 4일씩 집중심리가 이어지며, 고령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① 朴, 5일 李재판 증인… 출석은 불투명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뇌물 혐의를 심리하며 국민연금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측으로부터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 증언을 청취한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번 주 전 정권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4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5일 박 전 대통령 순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3차례 독대에서 “정유라를 잘 지원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을 부탁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당시 독대를 ‘뇌물 모의 현장’이 아닌 ‘권력에 기업이 강요당한 현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도 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박 전 대통령에겐 이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의 증인 출석을 두 차례나 거부한 선례가 있다. 당시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도 어지럼증을 호소한 바 있다.

② 崔, 만성질환 호소… 재판 일정 변수

혹서기가 다가오면서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는 재판 일정에 파행을 부를 변수로 급부상했다. 77세 고령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순실씨 등이 만성질환에 따른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구속 재판의 경우 기소 뒤 1심 선고까지 최대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촉박한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느라 법원 역시 집중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음을 파악한 피고인들은 검찰 쪽으로 공격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를 반복해 읽는 방식으로 증인을 신문하고 있어, 재판이 길어진다”고 주장했다.

③ 블랙리스트 선고, 朴 재판 영향 줄 듯

김 전 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가 심리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선 3일 검찰 구형이 나온다. 선고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공판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