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서울대 출신 법관 순혈주의” 비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전남 함평)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경남 산청)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서울)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3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고위 법관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당초 천거됐던 인사 중 순수 재야 출신인 김선수(54·17기·전북 진안) 변호사, 유일한 여성이었던 민유숙(50·18기·서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은 탈락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외부 인사 가운데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분을 찾기 어려웠다”고 전원 법원 내부 추천이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법관 순혈주의를 고수해 권위적인 사법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사법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