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4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찜질방 휴게실에서 부모와 떨어져 있던 A양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