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업무 조정… “기소율 높이기 자구책” 분석도

법무부가 공안 수사 강화를 올해 중점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공안 수사를 더욱 전문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개의 공안 수사부를 두고 있는 공안 분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정기 인사를 통해 공안부 업무를 조정한다. 지금까지 안보·선거 분야를 담당했던 공안 1부는 대공·대(對)테러 등 안보에 집중한다. 대공·노동을 맡았던 공안 2부는 정치·선거를 담당한다. 사회·학원·대테러를 맡았던 ‘공안 3부’ 격인 공공형사수사부는 집단행동·시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노동·학생 운동의 영향력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 수사부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대검 공안1~3과와 업무 분장이 같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간첩 수사가 공안1부로 일원화되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남파 간첩 등 ‘진짜 간첩’ 사건은 공안1부가,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간첩 사건은 공안 2부가 맡아 왔다. 특히 공안 1부 소속 검사들의 경우 간첩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대검·수원지검 등으로 순환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이른바 ‘간첩 전문 검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검 공안부가 양성하는 계좌 추적 전문 인력을 각 청에 배치·파견하는 형식으로 ‘공안 과학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때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이번 조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지방 근무 등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검찰이 10년 이상 간첩 사건만 다루는 국정원을 완벽하게 지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공안 사건 구속 및 기소율이 낮아지는 데 대한 자구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구속률은 2013년 29.5%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12.3%로 급락했다. 2013년 94건에 달했던 기소 건수도 지난해에는 54건으로 급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