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운송 공공기관 비리 척결 향방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리 척결 천명 이후 검찰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공기관 비리 수사에 대한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의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및 그 부속 기관들을 ‘사정 대상 1호’로 꼽았다. 이들 기관에 대한 비리 척결은 ‘국민 안전 강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해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 비리 척결”이라며 “비행기, 철도, 선박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비리 수사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의 운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철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항공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시설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항만·선박 등을 담당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있다. 정부 부처로는 국토교통부가 항공과 철도 분야를, 해양수산부가 선박 분야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등의 안전 불감증은 이미 국회 등에서 지적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안전검사 시기가 지난 차량이 224량임에도 159량으로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KTX 부품 납품 과정에서 국내산을 외국산 순정부품으로, 재고품을 신품으로 둔갑시킨 납품 업자와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코레일 직원 등 14명을 기소한 바 있다.

공항공사도 일부 직원들이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원전 비리’ 수사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장관도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를 공공기관 비리 척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검찰은 지난해 원전 비리 합동수사단을 꾸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원전 비리 연루자 126명을 기소했다. 납품 업체 담당 실무자부터 공사 최고 경영자, 권력 실세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처리했다.

운송 담당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면 이들 공사가 관리·감독하는 사업, 납품 실태 등에 대한 비리가 원전 비리 수사 때처럼 불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공사 내부로 향할 경우 공사 내부 인사 중 어느 선까지 칼날이 미칠지, 납품 업체 비리로 수사가 진행되면 대기업이나 권력 실세까지 사정권에 들 것인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공기업 및 그와 연루된 기업의 불법 행위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