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확보 위해 행정명령, 거점 및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도 제시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는 백신완료자도 면회 중단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흘 연속 3000명대를 돌파하고 18일에는 역대 신규확진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병상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과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재택치료 활성화 등 묘안을 짜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상습종합병원과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452개, 수도권 200~299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 대상으로 준중등병상 692개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곳 16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곳 85병상을 추가지정했다. 자발적으로 병상 확충에 참여할 의료기관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내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수를 늘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의 비수도권 병상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환자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울 때는 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도 확대 활성화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경우 재택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건소의 재택치료자 의약품 전달 업무는 지역 약사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이나 단기치료 등 사유로 이동이 필요할 때는 본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최근 신규감염자 및 중증환자가 고령층에서 주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및 시설은 추가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영해온 대면 면회도 당분간 중단된다. 또 수도권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진단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담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 3주 정도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이동을 자제하고 한편으로는 감염취약층에서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