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실행되는 첫해인 올해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총 197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까지 출생아수 14만 7900명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2일 “올 4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했던 2005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적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05년은 1.08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출생아 수는 14만 7900명으로 2005년 같은 기간의 출생아 수 15만 3798명보다 5898명이 적다. 2014년, 2015년에는 결혼 건수도 줄어 올 하반기에 출생아가 갑자기 늘어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10년간 80조 썼지만 출산율 1.3명

이런 가운데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출산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기 여성’ 자체가 줄어서 출산율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정 교수는 “인구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다가 노동력 공급 부족 등의 인구 감소 현실에 급격히 부딪히는 일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