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0조 6000억 투입

2인실·로봇수술 등 비급여 폐지
文대통령 “보험료 인상 높지 않게”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국민 의료비 부담액은 50만 4000원에서 41만 6000원으로 18% 줄어든다. 비급여 진료비는 연 13조 50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64% 낮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서울신문 7월 10일자 1면>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다빈치 로봇수술, MRI, 초음파 등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고가 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실 입원료도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