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나이만 듣고 무조건적인 고령운전 비하로 번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일각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비난과 노인 혐오로까지 번져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씨는 만 68세의 버스 기사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 운전사는 70세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에서는 70대 중반의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어린이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 가운데 일부 네티즌이 고령층을 겨냥한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 댓글에서는 “늙은이들 면허 박탈해주세요”, “노인네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택시 기사들 다 노인들이라 타기 겁난다” 등 고령 운전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인이 창창한 가장 9명을 죽였다. 목숨으로 보상하려면 10번은 환생해도 부족하지 싶다” 등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생산과 비생산의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 노인은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재단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 사회의 경우 생산이란 가치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노인이란 집단이 ‘짐이 되는 존재’로 범주화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나이 탓 아닌 근본 원인·대책 찾아야”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운전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종익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무총장은 해당 매체에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운전자 문제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고령운전 문제로 꼽히는 신체 반응속도의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차씨가 운전 경력 40여년의 ‘베테랑’ 버스 기사라는 점을 들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시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연령별 면허 반납에 대해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미영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분노는 자동차가 아닌 68세라는 고령의 운전자를 향해 있다.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앞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세부 내용 중 하나로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령자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고령층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나오자 정부는 하루 만에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수정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항목은 시각·청각적 자극에 대한 인지능력,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의 판단력, 운전 기술, 스트레스·감정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심리적 안정성 등이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현행 ‘자격 유지검사’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