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전 안전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10일전 안전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화대교 붕괴’ 징후 못 잡아… 설계구조 점검 전문가 미참여

서울시는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사고 10일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위험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에 다시 나서기로 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31일 브리핑을 갖고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이후 대형 공사장을 점검을 했는데 그때 점검 대상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도 포함됐다”면서 “매일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 (사고 원인 발견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5일동안 노량진 수몰사고 이후 서울시 토목부 소속 일반직 및 안점점검팀 공무원, 감사원 직원, 감리현장 대리인 등이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김영수 토목총괄과장은 “당시는 수방 안전 위주로 점검했다”면서 “비로 인한 비탈면 유실 및 구조물 변이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점검 당시에는 방호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전점검에서는 공사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꼼꼼하게 점검할 전문가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조 본부장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점검 사안이라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듯하다”면서 “설계구조계산서 등을 봐야하는데 전산 프로그램이라서 기술직 공무원이라 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일까지 월드컵대교 등 대형공사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 간부급 공무원(6개팀 41명)이 공동참여한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공사를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부서별로 기관장 책임 아래에 재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책임감리제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짚어보고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는 31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8-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