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도 참여, 통합 청사진 마련…“분권형 통합 자치모델 구체화”

경북도가 대구와 행정통합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을 꾸려 통합 청사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합 추진과 실행을 위해 기존 실무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관합동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 ▲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으로 나눠 통합업무 추진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우선 행정통합추진단은 기존 자치·분권 정책을 준비하고 총괄해온 지방시대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이전에도 공론화와 통합 실무를 추진했던 지방시대정책과와 미래전략기획단이 참여해 통합 전략 수립 등을 한다.

통합자문위원회는 2020년 통합 논의 때 활동한 공론화위원회 연장선상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도 포함한다.

정책 자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했던 경북연구원을 주축으로 국책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연구지원단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양, 세제개편, 미래 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도는 민관합동추진단 운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의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재정 이양 특례 등 완전한 분권형 통합 자치모델을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행정 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크고 어려운 역사적 과제다”며 “도민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기구로 신설,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추진단은 1국 2과 15명 편제로 운영된다. 시 추진단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 방안 마련을 전담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을 집중 발전시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 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국을 직제상 최선임국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추진단은 경직된 관료제적 업무체계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미션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일명 ‘애드호크라시’ 조직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존 통합 태스크포스(TF) 실무추진단은 신설되는 통합추진단, 실·국통합협의체 등을 총괄하고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통합추진단은 향후 경북도와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경북도와의 수시 회의를 통해 최적의 통합 방안을 조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 통합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시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이어 연말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고 오래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행정체제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