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슈퍼챗 받은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유튜브 슈퍼챗 받은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4-15 15:41
수정 2024-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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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부산 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부산 연합뉴스


4·10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기능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2000~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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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전체 9.18%를 득표해 3위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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