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획득연구부 3개 팀 49명 대전 이전 추진
지역사회 반발 확산...“국가 균형발전 취지 역행”
방사청, 진주시에 ‘이전 계획 백지화’ 입장문 보내

방위사업청이 경남 진주혁신도시 소재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진주시는 “지난달 31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국기연 부서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후 방사청은 ‘이전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엄 청장이 조 시장과 면담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면담 후 약 4시간 후인 오후 7시쯤 입장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최근 불거진 국기연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 논란에 지역사회는 들끓었다.

2021년 신설된 국기연은 방산 육성 지원과 국방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주혁신도시에 본관이 있고 서울과 대전 등 5곳에 사무소가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근무 인원은 560여명이었다.

앞서 진주시는 최근 이전 계획이 알려진 부서가 함정과 항공·무기체계 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로 3개 팀 49명이라고 밝혔다. 진주 근무 인원의 14%다.

이전 공공기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나, 공공기관 이전 후 만들어진 국토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서는 심의·승인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비수도권 간 이동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기연은 2년 전에도 혁신기술연구부 2개 팀 30여명을 대전으로 이전시켰고, 추후 경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대전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항의 방문·1인 릴레이 시위·집회 등 지역사회 비판이 컸다. 경남도도 국기연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뿐 아니라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기연은 부서 이전을 잠정 중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진주시는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부서 이전은 협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다.

시는 이번 방사청 결정으로 국기연 부서 이전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기연이 추진하려 했던 부서 이전계획은 유감이지만, 방위사업청 결정에는 공감한다. 2022년 이전한 부서 환원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다시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기연 부서 이전을 막고자 노력해 주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도의회, 진주시의회, 소상공인, 진주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