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 “지방세 감소 보전 대책 마련하라”

충남 시장·군수 “지방세 감소 보전 대책 마련하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7 15:00
수정 202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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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현안 논의
세수 보전 대책 등 15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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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세수 보전대책 등 15건을 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의된 안건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 개발 관련 공동협력(보령),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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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박상돈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이날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천안시는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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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협의회장은 “올해 남은 기간은 물가 안정과 확산 추세에 있는 럼피스킨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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