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 “지방세 감소 보전 대책 마련하라”

충남 시장·군수 “지방세 감소 보전 대책 마련하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7 15:00
수정 202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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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현안 논의
세수 보전 대책 등 15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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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세수 보전대책 등 15건을 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의된 안건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 개발 관련 공동협력(보령),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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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박상돈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이날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하고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천안시는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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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협의회장은 “올해 남은 기간은 물가 안정과 확산 추세에 있는 럼피스킨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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