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청년·일자리

중증장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선업 등 취업, 200만원 장려금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의 1순위는 항상 복지 예산이다. 비중이 가장 큰 동시에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예산인 까닭이다. 세수 부족으로 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 가운데서도 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2.2% 늘어난 122조 4538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올해 17.1%에서 1.5% 포인트 확장됐다.

정부는 29일 내년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13.2%)인 21만 3000원(월 162만→183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상된 19만 6000원을 웃도는 인상액이다. 의료급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장애인의 부모나 자녀의 소득을 배제하고 장애인 본인의 소득·재산만 고려해 급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50~100%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 60%에서 63%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3만 2000명 늘린다. 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족돌봄청년에게는 분기별 5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새로 지원해 청년 본인의 의료·문화·교육비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지원 방안도 세세하게 담겼다. 정부는 2025년까지 만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를 때 연간 최대 세 번의 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한다. 대상은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기술자격 시험이다. 정부는 56만명의 청년 1인당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조선업·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한 지 3개월·6개월이 지난 뒤 100만원씩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취업한 청년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산업단지에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수영장, 헬스장, 벽화 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년 공공분양 물량을 6만 7000호로, 공공임대 물량을 5만 7000호로 각각 늘리는 등 주거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 출생 시부터 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액의 두 배를 지원해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