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론 수렴· 타당성 조사 후 연내 위탁운영 문제 결론

경기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등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7일 오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2020년 3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 부족, 원장 공석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병원운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료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들로 가득 찬 토론회는 주제발표, 자유토론,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노조를 대표해 한국·민주노총 관계자, 성남시의회를 대표해 여야 의원 각 1명이 나섰다.

주제 발표자들은 ‘성남시의료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제각각 이었다.

정재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2019년 평균 76.4%에서 2022년(10월 기준) 38.9%로 2배 정도 악화하는 등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진료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남시의료원이 겪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회복기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의료원 경영 상황에 대한 과도한 정치화와 이를 의료원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료원의 위탁 운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군수(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역시 위탁운영 방안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시의료원 의료서비스 문제는 진료의 질이 아니라 진료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때 의료진은 응급의학과 10명(현재 5명), 순환기내과 3명(현재 1명), 신경외과 3명(현재 0명) 등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의료진 결원이 많다보니 시민에게 만족스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극수(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서울시 산하의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맡은 후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사례를 들며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16~2022년 1천982억원, 올해 215억원에 달하는데 시의료원은 해마다 평균 5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해왔다”며 “시민 혈세가 세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진료비가 상승하지 않게 관리·감독하면 시민을 위한 지방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시의료원 내부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실패, 경영정상화 대책위원회의 한쪽 편향 활동 등의 여파로 환자들이 의료원을 찾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의료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 지방공공병원들은 의료인 구인난, 진료 특성화 및 운영 효율화 미비 등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병원들의 운영 개선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게 한시적 경영개선 기간을 주는 것이고, 이래도 안 되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개선해야 한다.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 결원율이 34.3%에 이른다. 509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지만 의사직이 전문의들로만 구성돼 있다.

성남시는 이날 토론회를 포함해 상반기 중에 여론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역 사회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시의료원의 위탁운영 문제를 결론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