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도의회 인사청문 통과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도의회 인사청문 통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17 18:02
수정 2023-02-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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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7일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합’ 의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김재균(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여야 의원 대부분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서 적합 의견을 내 가결됐다”며 “오늘 중으로 결과보고서를 경기도에 송부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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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농수산식품비서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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