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저 학생 수 감소에…중·고교 통합학교 3월 첫 운영

서울마저 학생 수 감소에…중·고교 통합학교 3월 첫 운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1-02 17:08
수정 2023-0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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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신여중·잠실여고 운영…공개 모집도 실시

2021년 서울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 입학 축하 선물이 놓여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2021년 서울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 입학 축하 선물이 놓여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서울에도 첫 중·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출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새 학기부터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일반 중·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한다.

이음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서울에서는 3개 학교(해누리초·중 ,서울 체육중·고 ,강빛초·중)가 운영되고 있다. 3월부터는 일신여중·잠실여고가 서울의 일반 중·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이음학교로 운영된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교과 교사가 학교를 넘나들며 가르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비교과 교육활동도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교장과 행정실장은 1명으로 줄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 원칙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이음학교는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사립학교의 경우 공모를 받고,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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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학교로 지정되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학부모 응답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대지나 인접한 지역 내 학교의 규모,현황을 고려해 이음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음학교로 지정되면 교육부의 통합운영학교 지원금을 5년간 지원받는다. 시설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5년간 총 10억원, 시설을 폐쇄한다면 초등학교는 40∼60억원, 중·고등학교는 90∼100억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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