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기록적 폭우에 “신속한 복구·철저한 대응” 지시

윤대통령, 기록적 폭우에 “신속한 복구·철저한 대응” 지시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09 11:00
수정 2022-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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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 지역은 신속하게 복구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 위험지역 주민의 사전 대피를 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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