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위 16일 개최…후보군 3~4명 추린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16일 개최…후보군 3~4명 추린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05 17:16
수정 2022-08-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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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천거 절차 종료 후 약 한달 만
후보군 압축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거쳐야
실제 임기 시작은 9월 중순 임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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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가 이달 16일 열린다.

5일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제7회 추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천거된 대상자들을 심사해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전례에 비춰볼 때 추천위는 천거 절차를 마친 뒤 일주일 안팎이면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여름휴가 일정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은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후보군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거론된다. 현직 중에서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이 하마평에 오른다.

전직 인사들 중에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23기), 구본선 전 대검 차장검사(23기),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거론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 천거를 마치고 후보 10여 명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해왔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증을 마친 후보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압축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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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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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태에서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문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최종 임명은 내달 중순은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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