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시나요?” 광고·마켓으로 돈버는 9만 인플루언서 실태

“세금 내시나요?” 광고·마켓으로 돈버는 9만 인플루언서 실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04 09:55
수정 2022-08-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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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9만명 넘었지만…
세금 내는 마켓 사업자 7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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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마켓 #공구 수익 창출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는 총 785명으로, 이들의 총수입 금액은 141억 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SNS 데이터 분석 업체인 녹스 인플루언서 자료에 따르면 팔로워(SNS에서 계정을 즐겨 찾고 따르는 사람)가 1만명 이상인 국내 인스타 인플루언서는 9만189명으로, 팔로워 100만명 이상도 463명이나 된다.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료나 상품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SNS마켓은 인터넷 이용자 2명 중 1명(서울시 설문조사)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플루언서 과세체계 정비 시급각종 광고 게시물과 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가 1000~1만명이면 185만원, 1만~5만명 사이는 평균 월 수익 268만원, 5~50만명이면 457만원, 50~100만명일 경우엔 월 평균 760만원, 100만을 넘으면 1996만원에 달한다는 분석(하이프오디터)도 있다.

2019년 기준 유통업계에서는 국내 SNS 마켓 시장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파악도 어려워 사실상 파악도 되지 않는다. 국내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9만명 이상이지만 국세청은 지난 2019년에야 처음으로 업종코드를 부여하고 과세를 시작했다. SNS 인플루언서에 대한 세무자료 조사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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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은 “제도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체계가 만들어져야 조세 정의는 물론 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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