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장거리 호출 성공 단거리의 2배

카카오택시 장거리 호출 성공 단거리의 2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2-23 20:48
수정 2022-02-24 0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승객 골라 태우기 정황 포착

‘가맹’에 콜 몰아주기 개연성 있어
중개와 가맹 분리, 제도 보완 필요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우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평일 밤 시간대에는 단거리보다 장거리 승객일수록 호출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측에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는 방안을 요청했다.<서울신문 2월 18일자 8면>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수수께끼 손님’(미스터리 쇼퍼)이 카카오택시 841대를 직접 불러 탑승하는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택시는 택시플랫폼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 평일 밤 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호출의 성공률은 23%로 가장 낮았다.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엔 호출 성공률이 54%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골라 태우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리와 시간대별 배차 성공률은 단거리(66.4%)·평일(63.3%)·밤 시간대(58.6%)일수록 낮았고, 장거리(81.8%)·주말(88.1%)·아침(79.0%)·저녁(83.2%)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장거리 호출 성공률이 높고 단거리는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카카오택시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일반 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 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으며 가맹과 중개를 분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측에 승객의 목적지를 구체적인 위치가 아닌 자치구 단위까지만 나타내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도록 승객이 일반 호출을 했을 때 우선 일반 택시가 호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5분)을 주고, 이후 가맹 택시에 콜을 주는 방식도 제안했다. 시는 현재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2022-02-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