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백신패스 반대 소송 제기 됐다

대구에도 백신패스 반대 소송 제기 됐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1-24 11:01
수정 2022-01-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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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들이 백신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 12.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들이 백신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 12.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구시를 상대로한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소송을 낸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9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원고로 참여한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와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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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14일 동작구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약 43억 5000만원 교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변 공간 조성과 도로 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으로, 동작구 곳곳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흑석동 1-1 일대에는 한강진입로 및 보행정원 조성을 위해 5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해당 지역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공간 및 휴식처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LED 도로 표지병 설치 예산 10억원도 확보됐다. 현충로와 서달로, 사당로 등 동작구 관내 주요 도로 7개 구간(총 6100m)에 1만 개의 LED 표지병을 설치해 우천·우설 시에도 차선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 10월 완공 이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충근린공원 기반시설 정비 6억원 ▲동작구 신청사 별동 증축 20억원 ▲1인 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 2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현충근린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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