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백신패스 반대 소송 제기 됐다

대구에도 백신패스 반대 소송 제기 됐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1-24 11:01
수정 2022-01-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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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들이 백신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 12.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들이 백신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 12.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구시를 상대로한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소송을 낸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9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원고로 참여한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와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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