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대장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 안건 상정 요청

‘송파 대장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 안건 상정 요청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11 16:56
수정 2022-01-11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이달 중 심의... 통과되면 ‘오세훈표 재건축 1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울신문DB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울신문DB
서울시가 송파구 ‘대장아파트’라 불리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지 약 6년 만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수권소위는 시 도계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잠실5단지는 1978년 준공된 단지로 3930가구 규모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6827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부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인가 등 착공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시가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시키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잠실주공5단지 사업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다. 심의 일정은 협의 중이나,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잠실주공5단지는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1호’ 사업지가 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멈췄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겠단 방침을 밝혀 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