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10대 뉴스’는 ‘10대 정책’으로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는 ‘10대 정책’으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1-09 11:43
수정 2021-11-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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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일 온라인 투표
비전2030중에서 선택

오세훈 시장, 봉사상 시상식 인사말
오세훈 시장, 봉사상 시상식 인사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서울시가 매년 이맘 때 시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던 ‘서울시 10대뉴스’가 올해는 ‘시민이 기대하는 10대 정책’으로 바뀐다.

시는 앞으로 10여년 간 서울 변화를 위한 ‘비전2030, 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10대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0일~24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비전2030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며 선포한 4개 분야에 걸친 계획이다. 투표 대상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 감성도시 등 4개 분야 30개 후보정책이다.

그동안 시는 시민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매해 연말 10대뉴스를 선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비전2030 달성을 위해 핵심과제별 대표사업을 소개하고 이 중 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 열 개를 선정해 보는 투표 행사를 마련했다.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PC나 모바일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 1인 당 5~10개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페이지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배너나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 엠보팅’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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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시민이 선정한 서울시 10대 정책’을 최종 발표한다.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은 “항상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래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려 한다”며 “시민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 마련한 ‘비전2030, 시민이 기대하는 10대 정책’ 온라인 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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