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민주당 반대로 무산…국민의힘 “심히 유감”

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민주당 반대로 무산…국민의힘 “심히 유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2 13:06
수정 2021-10-12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당 “감사원 감사청구·시민합동조사단 구성”
여당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안건은 강행 통과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12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제공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12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안건을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의 경우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