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민주당 반대로 무산…국민의힘 “심히 유감”

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민주당 반대로 무산…국민의힘 “심히 유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2 13:06
수정 2021-10-12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당 “감사원 감사청구·시민합동조사단 구성”
여당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안건은 강행 통과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12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제공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12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안건을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의 경우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