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 출몰 골머리
테러 신고 중 39%...탄피·포탄 앞질러
2019년 84건에서 올 8월 566건 급증
경찰, 전파차단기 등 테러 대비 만전지난 7월 23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옥인동 배화여자대학교 인근 상공에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가 등장했다. 총 4개의 회전날개로 최대 4㎞까지 시속 60㎞ 이상 비행이 가능한 쿼드콥터형 촬영용 드론이었다. 문제는 이곳이 청와대 인근이라 ‘비행금지구역’이었다는 점이었다. 청와대 인근은 테러는 물론 북한이 보낸 무인기의 무단 촬영의 가능성이 있어 비행금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드론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돼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사 결과 드론을 조정한 A씨가 테러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3일 서울항공청에 통보했다. 서울항공청은 A씨에게 항공안전법 제127조 위반(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을 근거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의 잠재적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자 경찰이 항공안전법 위반 등 드론 신고도 테러 신고 유형 중 하나로 분류했더니 테러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실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다. 2018년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36.9%), 폭발물 379건(13.1%), 총기 189건(6.6%) 등의 순이었다.

드론 불법비행이 아직 테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사전예방 조치 필요
경찰은 드론 불법비행이 테러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가능성 등은 여전한 만큼 드론 테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찰은 드론을 날지 못하게끔 하는 전파 차단기와 드론 탐지기를 확충하고 일선 수사관들에 대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 최근엔 경찰청 주도로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계 기관과 ‘드론테러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설 합동 점검과 합동 훈련을 실시 중이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