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성남시의회 야당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24 18:55
수정 2021-09-24 2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야당 의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2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하게 배당이익이 편중돼 소수의 인원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장동 개발을 맡을 컨소시엄의 선정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심의위원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의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전체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명이라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 힘 이기인 시의원은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만큼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는 “공영개발 이라는 이름하에 저질어진 소수 민간업자들의 폭리·특혜 의혹에 대해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과정 등을 다시 살펴 볼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