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명예훼손 등으로 정철승 변호사 고소

박원순 피해자 측, 명예훼손 등으로 정철승 변호사 고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24 11:42
수정 2021-08-24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2일과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됐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최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연달아 올렸다. 게시글에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 측이 정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지난 20일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 사실도 없지만, 설사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끼리 연락해서 사유를 얘기하고 문제될 부분을 수정하게 하면 될 일인데 형사 고소부터 제기했다”면서 “이렇게 된 김에 지난 1년 동안 김재련 변호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가 저질러왔던 행위의 법적 책임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