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경남 진주에 있는 80대 모친 주거지에 갔다가 모친이 “왜 술을 처먹고 일도 안 하고 들어왔느냐”고 나무라자 폭행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동생과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고 범행 현장에 동생을 불러 액화석유가스(LPG) 호스를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동생이 이를 막아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3달 전에도 술을 마시고 모친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