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공수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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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공수처 규탄한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입력 2021-05-18 14:43
수정 2021-05-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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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5. 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5. 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5. 18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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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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