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日 원전오염수 방류 철회 지자체 성명에 동참

김수영 양천구청장, 日 원전오염수 방류 철회 지자체 성명에 동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4-28 18:16
수정 2021-04-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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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위해 지방정부협의회와 적극 대응할 것”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적극 동참했다.

김 구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주변 몇몇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 이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공동목표이며 사회적 가치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협의회 회원 지방정부들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공식 발표하자, 전국 29개 기초단체가 함께하는 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협의회는 인간생명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와 대안 마련, 모든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되도록 국제법 제소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요구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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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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