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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내세워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유령 법인’ 내세워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4-15 22:20
업데이트 2021-04-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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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여 년 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개발 유망 지역의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전직 직원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하남 미사 및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전국 여러 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 법인을 세우고,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했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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