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조건부 허가

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조건부 허가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09 08:48
수정 2021-04-09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이전을 허가하면서 개장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을 조건부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엘티카지노 영업장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영업장 면적도 기존 1176㎡에서 5376㎡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변경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 계획 및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 중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이사항이 없고,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 고용 및 지역기여사업 추진, 지역업체 상생 등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지노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실 운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교육 강화, 카지노 운영관리시스템 정착 등 지도 감독의 선진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