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LH사태, 막중한 책임 느껴”...오세훈·박형준 ‘1% 특권층’ 규정

추미애 “LH사태, 막중한 책임 느껴”...오세훈·박형준 ‘1% 특권층’ 규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31 11:56
수정 2021-03-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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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이로 인한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1% 특권층’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31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공정한 방법으로 1% 특권층이 된 분들이 시장이 되면 과연 오로지 시민을 위한 공복이 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오 후보의 내곡동 토지 스스로 보상 의혹은 점입가경”이라며 “측량을 도운 현지 임차인이 오 후보를 만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언을 하는데도 땅도 모르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방어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박 후보도 엘시티 특혜 의혹을 비롯한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터지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절체절명의 시대과제인 이 시기에 과연 그들이 공직을 맡아 공정과 정의의 공익적, 도덕적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철학이나 사고를 가진 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분노에 편승해 그들은 마치 시장이 부동산개발업자가 본업인 양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와 거리가 먼 부당한 반칙과 편법으로 1% 특권층이 된 그들의 거짓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촛불을 비웃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놓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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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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